병행수입은 왜 막기 어려운가 | 구조와 현실적인 대응 전략

브랜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병행수입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슈다. 많은 기업이 이를 단순한 불법 유통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구조와 시장 구조가 결합된 현상에 가깝다. 병행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대응 전략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병행수입의 기본 구조

병행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

병행수입은 가격 차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국가별 가격 정책, 환율, 유통 구조의 차이로 인해 동일 제품의 가격이 시장마다 다르게 형성된다. 이 차이를 활용해 제3자가 제품을 구매하고 재판매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국가 간 유통 장벽이 낮아지면서 병행수입은 더 빠르게 확산된다. 브랜드가 글로벌 가격 구조와 공급 경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병행수입 유인은 함께 커진다. 이는 브랜드 성장과 병행수입 리스크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상표권만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병행수입

브랜드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병행수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품 유통이라는 전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다. 또한 이미 시장에 유통된 상품에 대해서는 권리 통제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상표권은 브랜드 식별과 권리 범위를 유지하는 기반이지, 병행수입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항상 작동하지는 않는다. 병행수입은 권리 문제라기보다, 유통 구조와 가격 구조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가깝다.

유통 구조 설계가 핵심 대응 수단이다

병행수입은 개별 판매자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랜드는 가격 정책, 유통 채널 설계, 공급 구조를 함께 고려한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 간 가격 차이를 최소화해 병행수입 유인을 줄이는 방식, 특정 채널에 대한 공급 구조를 재설계해 유통 경로를 관리하는 방식, 공식 유통 채널에서만 제공되는 서비스·보증·A/S 조건을 차별화하는 방식 등이 활용될 수 있다. 단일 전략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복수의 접근을 결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총판, 가맹점, 협력사 등 외부 주체가 개입하는 구조에서는 계약 단계에서 브랜드 사용 범위와 재판매 조건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유통이 확산되면 병행수입 발생 경로를 내부에서 만드는 구조가 된다.

통제 가능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

병행수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에 가깝다. 브랜드는 통제 가능한 영역과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공급 구조, 가격 정책, 유통 계약은 설계 가능한 영역이지만, 이미 시장에 유통된 정품의 재판매는 직접적인 통제 범위 밖에 있다.
병행수입 문제는 단속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 유통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관리되어야 하는 요소다. 상표 전략, 유통 구조, 가격 정책이 일관되게 연결될 때 병행수입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사실상 수입 브랜드를 공식으로 수입해 정품을 국내에 판매한 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병행수입으로 인한 피해와 개인적으로 겪었던 스트레스가 상당했다. 결국 당시 해외 제조사와 브랜드 본사와의 철저한 계약 검토와 이행을 통해 최대한 막을 수 있었으나, 결국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병행수입은 국내로 수입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병행수입 관련해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국내 판매자는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포트폴리오나 대응방안을 짜둬야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에서 상표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 INSIGHT ｜ 브랜드 사업에서 상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